센터소개 사업안내 참여마당 나눔마당 자료마당
 
2019. 12. 08.  
LIST  MODIFY  DELETE  WRITE  
   제목: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
글쓴이: 기본관리자  날짜: 2018.02.08 12:46:30   조회: 801
파일:   ..[2.9.금.조간]_“장애인_출입문_더_넓어진다!”.hwp.zip 

“장애인 출입문 더 넓어진다!”
2.월 9일,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 등의 편의증진보장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」개정․공포

□ 장애인들이 편의시설을 이용할 때 보다 편리하게 접근하고 안전하게 사용할 수 있도록 장애인 편의시설 등의 설치기준이 개선된다.

□ 보건복지부(장관 박능후)는 장애인 출입구의 유효 폭을 현행 0.8미터에서 0.9미터로 확대하는 등 관련 시설의 설치기준 개선을 주요 내용으로 하는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 등의 편의증진 보장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」을 개정·공포한다고 밝혔다.

   * 시행: [별표1](편의시설의 구조·재질등에 관한 세부기준) - 공포 6개월 뒤(8. 10.)
          [별표3] 및 별지 제1호의3서식–공포일 시행(2. 9.)

□ 이번 개정안은 전동휠체어 또는 전동스쿠터 사용자들의 문 출입이 원활하도록 출입구 등의 통과 유효 폭을 확대하고, 장애인들의 안전한 이동을 위해 복도 및 계단의 손잡이를 양 측면에 함께 설치토록 하는 한편, 장애인 관람석 등의 설치위치 등 세부 기준을 주요 내용으로 하고 있다.

 

   < 개정 시행규칙 주요내용  >
   
 ○ (장애인전용주차구역) 장애인전용표시 및 안내표지 기재내용 추가(별표1 제4호다목)

    * 장애인전용표시를 주차구역선에도 표시하고, 주차구역 안내표지에 도우미 연락처 및 주차방해행위에 대한 과태료 부과 내용 추가

 ○ (출입구 유효 폭) 전동휠체어 등의 출입이 원활하도록 출입구(문) 및 화장실 출입문의 통과유효 폭 확대(별표1 제6호가목, 제13호가목(1))

    * 출입구 유효폭 0.8미터→0.9미터이상

 ○ (손잡이) 장애인 등의 통행이 가능한 복도 및 계단의 손잡이를 양측면에 설치(별표1 제7호다목 및 제8호라목)

 ○ (화장실 바닥면적) 전동휠체어의 출입이 원활하도록 장애인용 화장실 바닥면적 확대(별표1 제13호나목(1))

    * 화장실 바닥면적 1.4×1.8미터→1.6×2.0미터이상

 ○ (화장실 비상벨) 장애인등의 이용이 가능한 화장실 내에서의 비상사태에 대비하여 비상용벨 설치(별표1 제13호나목(4)(라) 신설)

    * 화장실 바닥으로부터 0.6~0.9미터 높이로 설치

 ○ (비상경보등) 화재발생 시 청각장애인의 인지력 제고를 위해 비상벨 주변에 점멸형태의 비상경보등을 함께 설치(별표1 제18호)

 ○ (점형블록) 시각장애인 유도용 점형블록 설치시 부착식 점형블록의 오남용 방지를 위해 매립식으로 설치(별표1 제16호나목(3)신설)

 ○ (관람석 및 열람석) 장애인등의 이용이 가능한 관람석 및 열람석의 설치위치 등 세부기준 신설(별표1 제20호나목)

    * 휠체어 사용자를 위한 관람석은 이동식 또는 접이식 좌석 마련
    * 관람석이 중간에 설치된 경우 앞 좌석과의 거리는 일반좌석의 1.5배 이상
    * 영화관의 관람석은 중간줄 또는 제일 뒷줄(시야 확보 가능시 제일 앞줄 가능)
    * 공연장의 관람석은 중간줄 또는 제일 앞줄(부득이한 경우 제일 뒷줄 가능) 등

 ○ (비치용품) 장애인 등의 시설이용 편의 제고를 위한 비치용품 의무화 확대(별표3)
    * 장례식장–입식식탁, 수영장–입수용 휠체어 비치 의무화

 

□ 보건복지부 신용호 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 “장애인 단체 등의 요구사항을 바탕으로 각계의 의견을 충분히 수렴하여 개정안을 마련하였다”고 강조하였다.

 ㅇ 아울러, “앞으로도 장애인들이 보다 편리하게 시설을 이용하고 활동할 수 있도록 장애인들의 이동권 및 접근성 보장을 위한 편의시설 설치 기준을 지속적으로 보완․개선해 나갈 계획”이라고 밝혔다.


< 붙임>  시행규칙 개정 주요내용 신구대비표


(자료출처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)

LIST  MODIFY  DELETE  WRITE  





전체글 목록
59   오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‘국민콜 ☎110’의 통화요금이 무료로 전환된다. 기본관리자2019.10.1430
58   성인용 위생패드 몰리케어, 장애인 30% 할인 혜택 기본관리자2019.09.2848
57   11월부터 복부·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전면 적용 기본관리자2019.09.2853
56   장애인연금·기초연금 수급자 부양의무 폐지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12.06313
55   초록여행, 휠체어 사용 장애인 가정 한가위 귀성 지원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9.04364
54   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8.27428
53   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'강화'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8.27427
52   8월부터 일하는 장애인 생계급여 늘어난다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8.20357
51   폭염기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탄력 제공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8.20320
50   “재가·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” 커뮤니티케어 (Community Care) 본격 추진 깉 湲  기본관리자2018.03.16807
49   '권력형 성폭력 범죄' 징역 5→10년까지 상향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3.16818
48   평창패럴림픽 MVP ‘황연대 성취상’ 수상자 발표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3.16839
47   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·확산 ‘맞손’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3.16792
46   로레알코리아, ‘민간 최초’ 장애인 채용 카페 오픈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3.16737
45   2018 3월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좁합계획 발표, 장애인등급 폐지 깉 湲  기본관리자2018.03.16743
44   일자리 안정자금 깉 湲  기본관리자2018.02.22796
43   직업 찾는 장애인 ‘희망임금’ 150만원 미만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2.22778
42   장애인 고용시설 장비, 융자 지원 깉 湲  기본관리자2018.02.22791
41   취약 농가 인력지원(영농도우미, 행복나눔이 지원) 깉 湲  기본관리자2018.02.22772
40   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 깉 湲  기본관리자2018.02.08801
39   장애인 정책(보육/교육)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2.08797
38   장애인자립기반 장애수당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2.08788
37   장애인도 이제 무대 접근이 편리해 집니다!! 깉 湲 기본관리자2018.02.08782
36   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! 깉 湲  기본관리자2018.01.26828
35   “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!”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!” 깉 湲  기본관리자2018.01.26836
34   겨울철 난방기기 사용, 따뜻함도 좋지만 조심해야 합니다! 깉 湲 기본관리자2017.12.07961
33   내년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9월로 연기 깉 湲 기본관리자2017.12.07950
32   국립자연휴양림, ‘장애인우선예약객실’ 확대 깉 湲 기본관리자2017.12.07841
31   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,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 깉 湲  기본관리자2017.12.07895
30   동절기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을 지원 합니다 깉 湲 기본관리자2017.12.07843
RELOAD WRITE
1 [2]